지상파재송신 대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손에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 업체들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21일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케이블TV 업체들은 지상파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케이블TV 업체들은 신청서를 통해 “재송신 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고자 대가 산정 논의에 참여해 왔지만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조정 신청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는 재송신 대가로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1인당 280원 씩의 대가를 요구해 왔다. 비대위측은 “미국은 지상파방송 권역 내 재전송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보상을 면제하고 있다”며 “지상파방송사들이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수신료까지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청자에게 이중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조정될 것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