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금리.재정 정책충돌 딜레마

고민끝에 환율보다는 금리안정에 무게환율 급락할 가능성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정부, 환율.금리.재정 정책충돌 딜레마

고민끝에 환율보다는 금리안정에 무게환율 급락할 가능성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환율안정과 금리안정을 위한 정책이 충돌하면서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환율의 지나친 하락을 막기위해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를 발행하게 되면 채권금리가 급상승하는 등 채권시장 불안현상이 곧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환율안정은 한국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호조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금리안정은 경기회복을 위한 저금리 기조를 지키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환율과 금리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재원확보를 위한 국고채권이나 재정증권의 발행은 곧바로 채권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고민끝에 금리안정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환율이 당장 급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 수출이 예상외로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위안화 절상 가능성은 언제든지 원.달러 환율을 급락시킬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재정조기 집행에 필요한 자금은 한은 차입 등의 방식으로 확보한 뒤 세금이 걷히면 갚아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 정부, 금리안정 정책에 무게 정부는 환율보다는 금리안정에 거시정책의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2월에는 채권시장 안정에 우선점을 두겠다"고 선언하고 "이달에 예정된 2조원외에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환시채)를 추가로발행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환 재경부 국고국장도 "외환정책과 금리정책이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지만 정부로서는 금리안정을 중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환시채 발행을 확대해 채권금리를 상승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1월에 환시채 5조원을 포함한 8조3천억원어치의 국고채를 발행했으나 채권시장이 불안해지자 2월에는 환시채 2조원을 포함한 3조300억원어치만 시장에내놓겠다고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 5조원에 이르는 재정증권을 2월에 발행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고 이는 3년물 국고채 금리가 지난달 31일에 연 4.06%로 뛰어오르는 채권시장 불안으로 곧바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런 채권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고채 발행물량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저금리 기조의 문제점을 지적한데다 모처럼 경기회복 기미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환율은 포기하나 정부로서는 소비경기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수출에 대한기대감을 접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작년말에 달러당 1천35.1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7일에는 7년2개월만에 처음으로 1천30선을 뚫고 내려와 2일 현재 1천27.80원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월에 환시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까지 외환시장보다는 채권시장 안정에 무게를 두고있는 것은 오는 7일로 예정된 서방선진 7개국(G7) 재무장관회담이 환율 급락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조사팀장은 "중국 정부가 서방선진 7개국들의 압력을 곧바로 받아들여 위안화 절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번 G7회담이 원.

달러 환율을 크게 떨어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지난 1월의 수출이 예상외로 호조를 보인 것도 정부의 환율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난 1월의 수출은 225억4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7%나 늘어나 10%를약간 웃도는 정도에 머물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은 빗나갔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환율하락으로 수출이 부진할까봐 걱정했는데 호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월평균 200억달러이상의 수출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환율.금리.재정 충돌은 지속 문제는 환율이 갑자기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자금확보도 시급하다는데 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미국 금리인상, 위안화 평가절상 등으로 급락할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구길모 외환은행 과장은 "환율이 당분간 급등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언제 급변동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보인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환율이 예상외로 급락하면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이는 팽창된 통화를 흡수하기 위한 통안채 발행으로 이어져 채권시장에 부담을 줄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도수월치만은 않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에 예정된 5조원의재정증권 발행외에 추가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에 한은으로부터 이미 3조원을 빌린 바 있다.

또 지난달의 2조원 외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국고채를 한국은행에 매각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결국 통안증권 발행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채권시장의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입력시간 : 2005-02-03 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