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취약계층에 500만원까지 대출 해준다

한나라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

지역신보 보증 대상 개인으로 확대

신협·새마을금고서 4~5%대 저리로

무등록 대부업자 이자율 10%로 낮춰

저신용자·취약계층에 500만원까지 대출 해준다

한나라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지역신보 보증 대상 개인으로 확대신협·새마을금고서 4~5%대 저리로무등록 대부업자 이자율 10%로 낮춰

이현호기자 [e-mail]

임세원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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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9일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신용자ㆍ취약계층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을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상황실' 금융팀 소속 고승덕ㆍ김용태 의원은 이날 서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 보증대상 범위를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서 개인 소액신용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ㆍ취약계층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500만원 이내의 소액대출을 시행하게 된다.

고승덕 의원은 "이번 대책은 경제위기 악화로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 저신용자ㆍ취약계층이 고금리인 사채에 손을 벌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서민층에 4~5%대 저리의 소액대출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확대를 위한 소요예산 1,000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된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성실상환자에게도 소액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에게 500만원 이내에서 최장 5년간 연 4%대 금리로 소액을 대출하는 방식이다. 또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가구에 3년 상환(연 4%대) 조건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채무조정기구를 법제화해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채무에 대해서도 조직적인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무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이자율 한도를 현행 30%에서 10%로 낮추고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태 의원은 "금융소외자 종합대책을 위한 7개 법률안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소요될 예산은 최대 4,500억원 정도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금융소외자=신용등급이 7~10등급으로 1ㆍ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신용불량자'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는 지적 때문에 이를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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