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위기등 충격때 '30일 유동성' 확보해야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은행들은 금융위기와 같은 큰 충격이 닥쳤을 때 30일간 버틸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자본의 질이나 건전성ㆍ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은행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는 은행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바젤위는 내년 4월까지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오는 2010년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각국은 이를 2012년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규제 방안을 보면 우선 은행들은 30일간 유출될 것으로 추정되는 순현금보다 현금이나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우선주(1년 이상), 안정적 예금 등 이용 가능한 자금이 대출채권(1년 초과) 등 요구되는 자금보다 더 많도록 했다. 한마디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요구되는 자금보다 많은 구조를 만들라는 것이다. 아울러 자본의 질 개선을 위해 은행들이 보통주 중심으로 자본을 구성하도록 했다. 또 은행 자산이 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은행은 기본자본비율이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자본의 질과 수준이 유럽 등 주요국보다 우수하다"며 "자본규제의 주된 대상이 되는 유동화 익스포저 등이 많지 않아 이번 규제개편에 따른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