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허브 물거품 우려

광양등 9大신항만개발사업 지지부진

착공 10년동안 진척률 고작 25% 그쳐

예산부족이 주원인… 민자유치도 추진

완공시기 5년 연기 검토에 지자체 반발

동북아 물류허브 물거품 우려

광양등 9大신항만개발사업 지지부진착공 10년동안 진척률 고작 25% 그쳐예산부족이 주원인… 민자유치도 추진완공시기 5년 연기 검토에 지자체 반발

동북아 물류허브를 겨냥해 추진해온 전국 9대(大) 신항만개발 사업이 예산부족이란 암초에 부딪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 항만에 대한 경쟁력이 더욱 벌어지면서 동북아 물류허브도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본지가 입수한 해양수산부의 '전국 신항만 개발 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7~95년 시작, 오는 2011년까지 모두 완공하기로 한 부산신항ㆍ광양항ㆍ울산항 등 전국 9대 신항만의 총 개발 사업비는 민자ㆍ재정 건설분과 배후단지ㆍ도로 건설비용까지 포함해 총 26조7,58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2004년 말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총 6조7,805억원으로 전체의 25.3%에 머물렀다.

지난 95년 착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울산신항의 경우 총사업비 3조5,195억원 중 지난해까지 2,944억원만 투자돼 진척률이 2.4%에 머물렀다. 울산시는 신항만 적기완공을 위해 박맹우 시장의 지시로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동북아 핵심 항만을 목표로 건설 중인 부산신항도 10년간 진척률이 26.7%로 2011년 완공 목표를 달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밖에 광양항은 34.6%, 평택항 24.2%, 인천북항 31.7%, 목포신외항 57.6%, 울산신항 8.4%, 포항영일만신항은 20.2%의 진척률을 보이는 데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 9대 신항만 건설의 완공시점을 2016년으로 5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부 측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예산을 관련부처에 신청하지만 해마다 70~80% 확보에 그친 데다 앞으로 국방과 사회복지예산은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줄이기로 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항만 건설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해양부는 ▦중점투자(부산신항ㆍ광양항ㆍ평택항ㆍ인천북항) ▦지속투자(포항영일만신항ㆍ목포신외항ㆍ울산신항) ▦사업시기조정 (보령신항ㆍ새만금신항) 항만으로 나눠 진척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점투자항만은 계약을 통해 건설, 투자시기를 늦출 수 없는 민자방식으로 돌리고 다른 항만은 재정투자로 건설하되 완공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신항만 완공에 맞춰 도시개발을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포항영일신항만의 경우 2011년 완공이란 전제 아래 4개 철강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현대중공업 2공장 등 대형 사업장들도 신항만을 주선적지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완공 지연으로 심각한 해상 물류난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울산시는 2011년 완공과 함께 동북아 액체 허브항으로 거듭난다는 전략을 추진해왔지만 완공시기를 맞출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초비상이 걸렸다.

울산 해양청의 한 관계자는 "한꺼번에 신항 개발을 추진하는 바람에 예산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다수 신항의 완공을 2016년께로 늦추는 게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환기자 [e-mail]

곽경호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5-05-08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