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통상정책방향 대토론회’에 참가한 주요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의 발표자들은 최근 국제통상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장밀착형, 소통형 통상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주요국별 통상정책 방향을 토론한 제1세션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을 설명한 박천일 무협 통상연구실장은 일본의 협상참여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TPP)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고 미ㆍ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인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도 추진됨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통상정책 설명에 나선 양평섭 KIEP 중국팀장은 “중국이 규모를 강조하는 무역대국에서 산업경쟁력 및 서비스무역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무역강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우리와의 경쟁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그간의 FTA 부진을 TPP로 일거에 만회하려 하고 있으며 농업,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도 TPP로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통상이슈를 점검한 두 번째 세션에서 제조업 업종단체들은 저성장 기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확산 속에 주변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 공세로 통상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전자 업종은 80건 이상의 무역구제조치의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요구했다.
서비스 분야에 대해 발표한 송영관 KDI 연구위원은 “FTA 외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서비스협정에 세계 서비스 무역의 약 70%에 해당하는 47개국이 참여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개방을 확대해 외국자본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쌀 관세화, 쇠고기 수입제한 완화 등의 이슈에 대한 해법마련이 필요하다”며 “한ㆍ중 FTA에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리의 통상정책 방향 기조에 대해 발표한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은 “기존에 각 부처에 분산된 통상추진 체계를 일원화한 만큼, 최대한 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경제적 실리를 높이는 산업통상을 목표로 산업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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