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다 빼앗아 가면 어떡하나'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176개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이 확정되자 공공기관을 빼앗기는 처지가 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4일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에 대한 나눠주기식(式) 배분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 너무 정치적인 이유로 접근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서울시는 한국전력 등 123개 공공기관을 지방에 넘겨주게 됐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 대상 기관의 업무 특성이나 입지 여건, 타 기관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배급하듯이 나눠주고 말았다"며 "행정의 비효율만 초래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이전을 강행하면 서울사무소가 지방 본사보다 더 커지는 기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며 "과연 정부의 목적대로 지역 균형 발전이 실현될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소요된 13조원으로 차라리 지방에 1조∼2조원씩 재정 지원을 해주고 기업 유치 등에 쓰도록 하면 지방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지적했다. 당초 이전이 검토됐던 68개 기관 중 49개의 이전이 확정된 경기도도 세수 감소와 실직자 증가, 지역 상권 붕괴 등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2004년을 기준으로 추산할 때 지방세 수입이 465억원(도세 145억원.시군세 320억원) 가량 감소할 것 같다"면서 "특히 이들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는 2조5천억여원에 달해 경기 지역에 조성된 국가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49개 기관에 근무하는 종업원 1만3천여명이 지방으로 이사하거나 회사를 그만둘 것"이라면서 "그 여파로 실직자가 크게 늘면서 주변 상권이 붕괴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 후 남게 될 국유지나 공유지를 정부가 어떻게개발할 것인지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전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토지용도 변경 특례를 통해 주거.상업시설 위주로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신 도심정비형, 전략클러스터형, 낙후지역 개발형 등의 개발 방식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검토 대상이었던 12개 공공기관 중 경찰종합학교 등 4개 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자 "수도권이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각 부처 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참여하는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를 통해 인천이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예산.정책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식 김명균 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