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도 지원에 차등

앞으로는 같은 외국인 투자가라도 국민경제 기여도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 들어오는 투기 목적 자본과 투자자본의 구별이 확실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단선적으로 이뤄져 있다고 보고 차등화를 통해 보다 양질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인센티브 차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오는 10월까지 결과를 도출해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투자가 지원은 고도 기술과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과 입지지정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돼 있다”며 “새롭게 만들어질 방안은 산업구조를 보다 고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말했다. 첨단산업과 수도권 외의 투자기업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현행 인센티브 방안들 외에 추가로 지원책을 만들 경우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 현행 방안들을 외투자본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외투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의 경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면제해주고 있으며 관세와 부가세는 3년 동안 면제해주고 있다. 재경부는 산자부와 협의해 이르면 연말 안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법령개정 작업 등을 마친 후 가급적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무분별한 투자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지만 일각에서는 차등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할 경우 지원을 덜 받는 외투자본과의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외투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