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장애인 학대·재산피해 첫 손배訴

정신지체 장애인을 상대로 한 학대와 이들의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소송이 장애인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렬)는 26일 “가족과 이웃에게 학대를 받아온 정신지체 장애여성 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익소송 차원에서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10살 때 입양된 뒤 32년간 양부모에게 장애수당 등을 빼앗기고 강제노동을 당해온 정신지체 2급 정모(42ㆍ여)씨를 대신해 이날 2억원의 손배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연구소는 또 이날 남편이 사망한 뒤 시누이에게 사고보상금 1억원을 빼앗기고 일상적으로 학대를 당한 정신지체 2급 김모(42ㆍ여)씨를 대신해 5,000만여원의 손배소송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