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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를 전후해 중소기업 대출의 상당 부분이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중기대출이 크게 늘면서 '거품' 가능성마저 제기돼 중기대출 회수에 대한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7일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내년에 원만한 경제성장이 이어질 경우 중기대출 회수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한국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말 252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중기대출은 2008년 말 412조7,000억원으로 6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3%였다. 한 시중은행이 중소제조업체 3,070개를 대상으로 같은 기간 생산액을 조사한 결과 생산액은 겨우 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대출 증가율은 GDP 대비 4.9배, 생산수준에 비해서는 13.5배나 증가했다. 이는 중소기업들의 생산은 늘지 않았는데 중기대출은 대폭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증가한 중기대출이 생산에 쓰이지 않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쓰이고 있다는 데 있다. 한 은행이 2008년 말 현재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 1만1,979개사를 조사한 결과 2005년 말 대비 2008년 말 중소기업의 토지보유 증가율은 72%에 달했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111.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증거지만 중기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이고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만 몰두한 셈이다. 올 들어서도 9월까지 실질 GDP는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05% 감소했지만 중기대출은 21조1,000억원 순증하면서 전년 말 대비 5.13%나 증가했다. 중기대출이 '거품'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최근의 중기대출 증가율은 과거 신용경색기인 1998년이나 카드버블 사태로 뒤에 어려움을 겪었던 2005년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은행권의 중기대출이 3조3,000억원 줄어들었으며 2005년에는 실질 GDP는 3.96% 성장했지만 중기대출은 3.9%(9조5,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기 전에도 은행권이 외형경쟁을 하고 가계대출이 규제되면서 중기대출이 크게 몰렸다"며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4~5% 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중소기업 대출을 대폭 줄여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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