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동반성장 논쟁과 예산 배정은 별개"

지식경제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년도 동반성장 예산과 관련해 협의에 돌입했다. 양측은 동반성장 정책방향을 둘러싸고 수장끼리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배정 줄다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1일 동반위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동반위의 예산은 모두 36억 원에 달한다. 동반위는 민간기구라는 특성상 전체 예산 가운데 22억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출연기금, 나머지는 지경부와 중기청의 예산 지원(각 7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동반위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지경부측에 동반성장지수와 중기적합업종 선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역시 최근 기획재정부에 동반위 편성예산 등을 포함한‘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80% 가량 늘어난 27억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중기적합업종을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에만 15억원이 투입되는 등 올해 예산이 너무 빠듯해 내년에는 좀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현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일단 ‘논쟁은 논쟁이고 예산은 예산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장관과 정 위원장의 갈등을 예산문제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동반위는 근본적으로 해야 할 기본 임무가 있고 이에 따른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동반위에 책정되는 예산 역시 증액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