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보복관세

美 반덤핑 법안에 반발 15개품목에 15%

일본이 미국의 반덤핑법안에 반발, 보복관세 부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일본 재무성은 미국의 ‘버드 수정안’에 대한 대응조치로 미국산 철강ㆍ베어링 등 15개 폼목에 대해 15%의 반덤핑관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이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국 의회가 또 다른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버드 수정안’은 미국이 외국 업체들로부터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미 업체에 배분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으로 지난 2000년에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된 뒤 적용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11월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버드 수정안이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아냈고 이를 근거로 지난달 내각의 승인을 받아 미국이 9월1일까지 일본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지난 5월부터 미국산 철강에 대해 보복관세를 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