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상품 거래세 걷어 일자리 만든다

미국 하원에서 금융상품에 거래세(일명 '토빈세')를 부과해 그 수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미 의회소식지 더 힐(The Hill) 온라인판이 24일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피터 드파지오 오리건주 하원의원과 에드 펄머터 콜로라도주 하원의원은 주식, 옵션, 파생상품 등의 거래시 0.25%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이들 상품의 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1,500억달러 규모의 세 수입의 절반은 정부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되며, 나머지는'고용 창출 기금'에 편입돼 새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이게 된다. 즉 거래세 도입에 따른 세수로 미국 임금의 중간값 수준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특히 제조업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다. 또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9년 고용창출 법안의 사업 집행에 드는 추가 비용을 일부 충당하게 된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10.2%를 기록하고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그 동안 고용 창출을 위해 고심해 왔다. 이미 하원 지도부에서는 주식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지난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펄머터 의원은 "우리는 분명 지도부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협의해야 한다"면서 "갈 길이 멀지만 이 법안이 상당히 사리에 맞는 이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