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면감사, 지자체 '비상'

감사원이 자치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강도높은 전면 감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장속에 본격적인 수감 준비로 부산하다. 새달 4일까지 감사를 받는 서울시는 19일 일단 차분하게 통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가운데 해당 부처별로 긴장속에 감사를 받았다. 시는 특히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가운데 `지자체 길들이기' 차원의 `정치적 감사'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애써 부인하면서도 다소 신경쓰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자치제실시 10년을 맞아 그동안 지방자치의 성과 등을 평가하는 감사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감사하는데 정치적인 게 있을 리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상적인 감사로 피감기관이 할 말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혹시라도 감사 결과 정치적 의도 등이 드러난다면 별도 대응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말 행정자치부 종합감사가 끝난 후 4개월만에 또다시 감사원 전면감사를 받게 돼 도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방선거에 대비해 감사원 직원들이 각 지역에 상주하며 단체장의 편파인사와 치적홍보, 유력인사 줄서기 등의 선거개입 행위를 밀착 감시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감사원이 밝힌 자치단체장의 방만한 조직과 재정 운용, 측근인사의 고위직 채용,선심성 사업 등의 사례에 도내 상당수 시.군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경우 인사문제가 집중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직없이 대기중인 4급이상 공무원이 3명에 달하는 등 인사의 난맥상은 앞서 행정자치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돼 김진선 지사가 경고, 조명수 행정부지사가 훈계조치를 받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감사를실시하는 것 같다"며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감사원의 지자체 전면감사 방침에 대해 아직은 차분한 분위기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지침이 전달되지 않아 어떤 분야가 집중감사 대상인 지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매월 진행된 감사원의 분야별 감사가 계속 진행돼 왔으나 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고 내부 감사도 강화한 상태여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강서구청장 뇌물수수 사건에서 보듯 자체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한비리가 불거질 것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도시개발공사 등 산하 공기업 임원간 알력과 인사 물의 등이 잇따라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사상구청 관계자는 "뇌물수수 등 단체장의 비리가 드러난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불가피하나 모든 지자체에 대한 전면 감사는 불필요하다"며 "지자체 모두에 대해 중앙정부가 특별한 명분없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감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시감시체제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감사항목을 통보하지 않아 정확한 감사내역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감사원의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며일선 시.군도 구체적인 감사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대구와 경북지역 자치단체들은 다소 긴장하면서도 "특별한 의미는 없다"며 크게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대구시는 단체장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선거용 행사 등에 대해 감사를 집중한다는 것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면서도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것으로는 보지 않는 분위기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원이 감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단순한 행정감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일제 감사 계획에 대해 인천시는 19일 못마땅한 반응을 보인 반면 직원들은 수용한다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정기감사가 오는 9월 예정돼 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하면 중복 자료 준비 등에 시간까지 빼앗겨 일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선심성 행정이나 평소 '첩보'등을 확인하겠지만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한 직원은 "일부 단체장들이 선거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일을 시켜 직원들이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로 단체장의 독선을 막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19일 오전 회의를 열어 감사원의 감사 배경 등을 중점 논의하고 6월부터 실시될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예산편성 집행, 인허가, 업무추진비, 재해복구계약, 민간단체보조금 현황등 주요 감사대상 업무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부서별로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광주.전남 지자체는 이번 감사원 감사의 초점을 선거에 두는 분위기다. 많은 공무원들이 민선출범 이후 일선 지자체가 단체장의 선거 캠프화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다 각종 시책이 선거와 연관돼 추진되는 것을 수시로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번 감사로 일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단이 바로 잡히는 것은매우 바람직하지만 애꿎은 말단 공무원만 다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법 개정 등을 통해 시책을 잘못 추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단체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 형사고발, 주민소환 등 실질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공직사회에서도 나오는 배경이다. 경남도의 경우 감사원의 기관감사를 2001년 받은뒤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 2003년 감사를 받지 않았기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감사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부터 특별조사국 인력을투입해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밀착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고 관련 부서와 시.군에차질없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게 대비토록 지시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대상에 충북도가 포함된 것과 관련, 도는 19일 ` 2년마다 예정돼 있는 정기 감사일뿐'이라며 담담한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6월 정기감사를 받기로 돼 있다"며 "이번 감사원의 발표는선심성 행정, 인사 부조리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