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세원 찾아내 세입기반 확대'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세율에 관계없이 세금을 안 내는 부문을 관리하는 등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세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를 숨은 세원을 찾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8월 말 발표하는 '2009년 세제개편안'에 과표양성화와 세원투명성을 통한 세입 기반 확대방안을 담기로 하고 현재 세부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숨은 세원 찾기는 세원관리 사각지대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에서 신고성실도가 낮은 업종ㆍ직업군 등을 찾아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세입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 차관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ㆍ소득세 인하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된 부분"이라며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그대로 가져가 내수 확대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시기상조이며 위험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시정책은 당분간 확장적으로 끌고 나갈 생각이지만 미시정책으로는 지급 보증, 중소기업 재정지원 등 한시 지원사업의 경우 기한이 만료되면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에 대해 허 차관은 "미시정책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최근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춘 것도 그 일환으로 현재 정부는 지역별로 거래량을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하면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차량 세제지원과 관련해 허 차관은 "자동차 3사도 할인이나 조업일수 탄력조정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며 "(노후차량 세제지원을 연말까지 끌고 갈 것인지 조기 종료할 것인지) 8월 말까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