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스팸메일 규제법안 승인

미 상원은 25일 미국인 인터넷 사용자 수백만 명에게 스팸메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팸메일 규제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에서는 모든 사기성 메일 발송 행위가 금지되며, 불법 스팸메일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최고 600만 달러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일은 특정 표시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개인 PC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하원을 392대 5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이 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정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