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불공정' 조사

공정위, 사상 처음 30여곳 이달중 착수

공정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지방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2일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공기업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중 지방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체 지방 공기업 300여개사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으로 직접 거느린 곳을 제외한 131개사중 대략 30여개사 정도가 이번 공정위의 조사대상에 오를 것"이라며 "이달중 실태파악을 위한 사전조사표를 131개 지방 공기업에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 공기업 수가 워낙 많아 한번에 모두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전조사표 발송 대상 가운데 비중이 큰 30여곳을 추려 조사하기로 했다"며 "주로 지역 독점적이거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지방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각 지역의 도매시장과 병원ㆍ시설관리공단 등으로 형태가 다양하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