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폐기장 건설의 필요성

정부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로 4곳을 발표한 후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꼭 필요한 시설인데 늦었다는 얘기가 있는 반면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은 그 자체가 찬반토론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마치 주택수요가 늘어나 아파트나 주택단지를 새로 건설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주차장 시설이나 냉ㆍ난방 시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고 논쟁을 벌이는 것과 같다. 아파트 단지를 새로 건설할 수 밖에 없다면 이런 부대시설도 함께 건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 더 이상 원자력 발전이 필요 없다면 부대시설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도 필요 없는 것이고 원자력 발전이 불가피하다면 부대시설도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먼저 우리 나라에 원자력 발전이 왜 필요한 지부터 살펴보자. 전력은 국민의 기초생활과 경제성장 및 국가안보에 이르기까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2015년에는 지금의 1.5배 이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전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발전량의 40%를 원자력발전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력수요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일부 국가와는 달리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매우 제한된다.

전기 없이는 살기 힘들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이 없다면 수력,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대체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수력자원에는 한계가 있고 화력발전소도 대기환경 규제뿐 아니라 값비싼 연료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전기요금을 크게 올릴 수 밖에 없다.

또 정부에서 대체에너지 개발과 함께 전력 수요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모두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면서 필요한 전력을 충분하게, 그리고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많은 사람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8년 최초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된 이래 지금 이 순간에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 천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런 주장이 무리라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런 전력 역군들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셋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한 장갑, 의복이나 폐연료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5년간 이 폐기물을 발전소내에 저장해 왔으나 공간이 부족해 이를 보다 안전한 관리장소를 마련해 보관하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31개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 없는 나라는 우리를 포함해 5개국에 불과하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일찍이 이런 시설을 마련해 아무런 안전상의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넷째, 결론적으로 말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이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역경제개발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시설의 필요성 및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는 윈-윈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모두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배성기(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