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건설 부진 심각

1~4월 인허가 실적 전년동기비 45%나 줄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갈수록 감소,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4월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은 물량은 공공부문 8,272가구, 민간부문 4만2,058가구 등 총 5만330가구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인허가 물량(8만2,406가구)에 비하면 38.9%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에는 1년 동안 37만1,000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민간부문에서의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심각한 수준이다. 민간부분만 놓고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8%나 감소했다. 주택건설 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가 풀릴 것을 기대해 사업 시기를 잇따라 늦추고 있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한제가 폐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수도권 2만5,720가구, 지방 2만4,610가구로 각각 지난해보다 35.2%, 42.4% 감소했다. 이 같은 주택건설 인허가 감소 현상이 2~3년 뒤 신규 주택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집값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