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재정 자주성 강화위해 지방세 역할 강화해야"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배포한 '지방정부 재정자주권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 재정자주권이 크게 신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세출분권 및 세입분권 비율은 국제적 평균 수준을 각각 15.4%포인트, 5.6%포인트 상회해 지방재정의 외형적 규모는 국제적으로 낮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세보다 주로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중심으로 증가했고 이전재원 중에서도 중앙정부 통제가 강한 국고보조금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재정분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가 지방공공 서비스 재원조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령정비를 통해 중앙-지방정부 간 책임과 권한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전 재원의 배분을 성과와 연계시키는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해 재정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