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정상회담 결산

남북협력 측면지원·경협 구체화김대중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상당한 외교적인 성과를 올렸다.

두 정상은 지난 90년 한러 수교 이래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온 양국 관계를 다각적인 정부 채널간 대화와 경제분야의 구체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렸다.

한ㆍ러 정상회담 주요 합의내용

▲ 동북아 안보와 안정강화의 중요성에 합의

▲ 양국 정상과 총리 등 주요 당국자간의 정기적인 의견 교환

▲ 경제공동위의 결정 조속실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

▲ 동북아 물동량 증대위한 교통협력위원회 설치

▲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 추진

▲ 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사업 추진

▲ 러시아 나홋카 공단건설 사업 추진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또 우리측의 관심사인 대북정책에 대한 러시아측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ㆍ협력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남북협력관계를 측면지원한 셈이다.

더욱이 푸틴 대통령의 대북정책 지지표명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올 상반기로 예정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북한의 개혁 ㆍ개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두 정상은 26일 열린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사업 ▦러시아 나홋카 공단개발사업 ▦이르쿠츠크 가스전 공동개발 ▦러시아 차관 상환 등 주요 경제현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공식 추인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과 경제공동위 회의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사안은 당초 노선 문제로 이견을 보였던 TKR과 TSR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양국은 그러나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교통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러시아측은 당초 경원선과 TSR을 연결, 북한의 원산~두만강을 거쳐 러시아의 하산~블라디보스토크로 연결하는 노선을 희망한 반면 우리측은 서울~신의주 경의선을 통해 중국을 거쳐 중부 시베리아로 잇는 노선을 선호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93년 우리측이 제공한 러시아 차관 1억달러를 연말까지 상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94년 이후 제공한 차관의 상환연장을 위해 양국 경제부처가 협의해 관련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극동 및 시베리아 자원ㆍ기술협력사업의 경우 양국은 극동 및 시베리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이 기구를 통해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을 포함, 한국과 극동지역의 자원ㆍ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스전 개발의 경우 앞으로 1~2년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사업추진 타당성이 있으면 관련기관간 가스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타당성 조사 때 파이프라인의 북한통과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스전 개발과 배관건설 뒤 오는 2008~2010년에 국내로 가스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개발을 위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였으며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곳의 자원개발에 공동 참여한 셈이다. 경제적인 손익계산은 속단하기 어렵다.

나홋카 공단개발도 관심사다. 우리측은 일단 나홋카 공단개발에 참여하기로 하고 그동안 러시아 세무당국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빠진 나홋카 한국 전용공단에 관한 법안을 러시아 정부가 나서 하루빨리 상정, 비준해 달라고 요청하자 러시아측은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나홋카 공단건설을 위한 협정 비준이 끝나면 기본계약과 토지임차계약을 체결한 뒤 제1단계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 항공과 신소재, 기계공학을 포함한 첨단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의 결과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따르도록 착실하면서도 꾸준하게 진행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