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세카드 어떻게 꺼낼까?

정부가 고소득층 및 법인에 대한 증세카드를 어떤 식으로 꺼낼 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 이후에 단계적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고소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세원 발굴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감세에 따른 세수감소분이 2012년까지 9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만큼 고소득층 대기업부터 먼저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면 우선순위와 시기가 있을 것”이라며 “농어민과 중산ㆍ서민층, 중소기업은 가급적 배려하고 고소득자와 대법인을 중심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세원 발굴과 과세기반 확충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임대소득세를 전세에 대해서도 과세하거나 금융기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를 부활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전세 임대소득세는 월세와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로 고소득층에게 과다한 세금 감면을 축소시킨다는 명분도 있다.

또 술ㆍ담배ㆍ도박 등 이른바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죄악세’(sin tax) 인상이나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도 정부는 검토 중이다.

법인세ㆍ소득세 인하계획을 유보하는 방안 역시 관심사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세제개편 당시 과표구간 8,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한번 내리는 것으로 유보돼 있고 나머지 구간은 올해 1%포인트 인하에 이어 내년에 또 1%포인트를 내릴 예정인데 이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산층 및 서민에 대한 비과세 감면 폐지나 세율 인상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강화’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할 뿐더러 소비 위축으로 경기 회복에 찬 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가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