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정원 관련예산 6년새 460억대

올해만 100억 육박…베일속에 급증세

정통부 국정원 관련예산 6년새 460억대

올해만 100억 육박…베일속에 급증세

정보통신부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집행한국가정보원 업무관련 예산만 46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국정원이 실질적 관리기능을 갖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 의예산은 무려 320억원대로 집계됐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국정원에 의해 편성되고, 집행내역도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서혜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까지 정통부의 국정원 업무관련 예산은 4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년도 예산은 정통부의 `정보예산'으로 잡혀있는 특수활동비가 31억9천200만원,국정원이 실질적 조정기능을 갖는 국보연에 정통부가 위탁한 연구과제 예산 67억2천500만원 등 모두 99억1천7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우편검열을 하는 우정행정관리비 등의 용도로 쓰이는 특수활동비의 경우 매년 급증, 2000년 18억8천200만원에서 올해는 31억9천200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통부가 국보연에 맡긴 위탁과제 예산도 2000년 38억원, 2001년 43억원, 2002년 38억원, 2003년 63억원, 2004년 76억5천만원, 2005년 67억2천500만원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보연은 정통부 위탁 형식으로 국가보안 기반기술과 보안성 연구평가 등을 위한 통신정보보호기술 개발, MS윈도의 안정을 위한 통제시스템 분석, 차세대 암호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인력 180여명 등 약 210명의 인력을 두고 있다.

정통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국보연 위탁사업 관련예산도 올해보다 소폭 상향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예산은 국정원의 감청 등과 일정부분 관련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국회의 통제 등 견제장치 없는 `회색지대'에 속한다는 비판이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국보연 위탁사업 예산의 경우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중 `IT전략기술개발'사업 95개 과제중에 숨겨져 있어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어렵고, 정보위 심사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정보예산으로 불리는 정통부의 특수활동비는 정통부의 통신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분류돼 편성, 집행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국정원법 및 정보ㆍ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기획예산처 대신 국정원의 기획ㆍ조정을 받아 편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예산의 결산도 소관 상임위가 아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 심사로 확정되고, 예산결산위에는 총액만 통보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예ㆍ결산이 베일에 가려져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국가안보 관련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것인 만큼 투명성을 보장해야한다"면서 "향후 국정원법 등 관계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명확한 심사가가능하도록 예결산 심사의 일원화와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내용의 부분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입력시간 : 2005/08/17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