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상조업체 불법영업 단속

30여개 업체 미등록상태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등록 상조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섰다.

14일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상조분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지난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제 각 시ㆍ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만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총 323개 상조업체 가운데 289개(89.5%)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자본금 3억원 이상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춰 각 시ㆍ도에 등록했으며 미등록 업체는 회원이관ㆍ폐업ㆍ업종전환 등 구조조정중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와 소비자간 해약환급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별도의 고시제정을 추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상조관련 소비자 분쟁 604건 가운데 해약금 관련이 489건으로 전체의 80.9%를 차지할 정도로 환급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어 소비자가 충실한 정보를 토대로 상조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상조업체의 자산ㆍ부채ㆍ선수금 등 주요정보의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