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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발표될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에는 경제성장률보다는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747(7%대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과 같은 구체적 목표치는 발표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는 '복지에 비중을 싣되 성장을 도외시하지는 않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을 실현할 다양한 국정과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설 연휴(9~11일) 이후 박 당선인이 주재하는 분과별 국정과제 토론회를 마무리한 뒤 이달 중순께 100개 안팎의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체 국정과제를 아우르는 정책방향은 '행복한 시장경제' 또는 '따듯한 자본주의'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지난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도 복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성장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발전해나가고 있다"며 "무조건 복지 하면 돈 쓰는 것이라 그러는데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국민행복을 최고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국민대통합 ▲한국형 복지국가 ▲중산층 70%, 고용률 70% 등을 국정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인 과제로는 골목상권 보호, 유통구조 개선, 중소기업 육성, 기초연금 도입,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다만 경제성장률 목표치나 국격 상승 등 장밋빛 담론은 가급적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 성장률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이명박 정부가 집권 내내 '747의 실패'라는 비판에 갇혀 있었던 것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는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현실을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막바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연속 2%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복지ㆍ고용'만을 너무 강조할 경우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0개 안팎의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는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주요 과제들이 제시되겠지만 대기업의 통 큰 투자를 유도하는 규제완화책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과제의 경우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시기를 나눠 '재원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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