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국감 2제/중기자금지원 실효없다·농공단지 부실운영 심각

◎중기자금지원 실효없다/금융권 대출기피 추천사 반이 못받아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삼규)이 지원하는 각종 자금이 실제로 중소기업에 대출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진공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구조개선, 자동화리스, 협동화, 정보화, 농공단지사업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모두 1조2천2백56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실제로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된 금액은 9천8백24억원으로 나머지 2천4백32억원(20%)은 대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8월 현재)는 모두 1조3천3백73억원이 추천됐으나 실제 대출은 6천4백52억원으로 50%가 넘는 6천9백21억원이 미대출됐다.

미대출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올해 구조개선자금으로 지난 8월까지 모두 9천8백59억원이 중진공에 의해 지원됐지만 실제로는 45%인 4천4백41억원만 대출이 이루어 졌다.

이처럼 중진공의 지원추천과 대출실적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승인받았더라도 은행권이 담보미비 등을 이유로 대출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또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요건상의 어려움을 들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주요 이유중의 하나다.

◎농공단지 부실운영 심각/분양률 20%선… 휴폐업사도 속출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삼규)이 실시하고 있는 농공단지개발사업이 분양률 저조와 휴폐업업체 속출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진공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지난 84년 이후 모두 2백63개 단지, 1천2백96만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공단지에 입주한 이후 문을 닫은 휴폐업업체수는 95년 3백90개사 (입주업체의 15%), 96년 4백63개사(16%), 97년(6월 현재) 4백70개사(15%)로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신규분양률은 ▲92년 70% ▲93년 61% ▲94년 45% ▲95년 21% 등으로 계속 떨어졌다. 다만 분양면적이 1만6천8백평으로 가장 부진했던 지난해에는 1백% 분양됐다.

특히 경북문경의 가은농공단지는 전체 1만7천6백7평 가운데 2천1백62평이 분양돼 12.3%의 분양률을 기록했다. 또 전남완도의 죽청농공단지는 전체 5만6천평 가운데 8천1백평이 분양돼 14.5%의 분양률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분양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종학 의원(자민련)은 질의를 통해 『농공단지가 농촌과는 아무런 연관 없이 단지 농촌지역에 공장을 세운 것에 불과하게 된 것』이라며 대책을 물었다.<한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