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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정부는 쌀 비준에 이어 복잡하게 꼬인 또 하나의 사슬을 풀게 됐다. 이날 열린우리당이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대해서도 ‘분리 대응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과 맞물려 정부로서는 얽힌 매듭을 한 올 한 올 풀어갈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의 건설작업에도 한층 탄력을 가할 수 있게 된 점은 이번 결정의 키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두터운 정책 사슬 하나 풀었다=행정도시는 금산법 및 쌀 비준 문제와 함께 경제정책에서 정부가 안고 있던 응어리 중 하나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합헌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선례가 있어 내심 조마조마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8ㆍ31대책의 입법화나 서비스업 발전 및 개방 등 여러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3대 난제가 풀리고 있어 정책수행에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경기에도 온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행정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고 이에 따라 건설산업은 물론 다른 분야에도 연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기획예산처 관계자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힘들어졌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3대 도시’ 프로젝트 탄력=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수도권 발전 대책과 함께 혁신도시ㆍ기업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 재배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혁신도시의 경우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후보지에 대한 토지수용에 들어가고 오는 2007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2년에는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은 모두 매각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국 11개 시도에 들어선다. 지금까지 전북, 경남, 광주ㆍ전남도가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이달 중 나머지 시도도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176개로 시도별로 9~15개 기관이 옮겨간다. 기업도시 구축작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원주ㆍ충주(지식기반형), 무안(산업교역형), 무주ㆍ해남ㆍ태안(관광레저형) 등 6곳을 선정한 상황. 기업도시는 최소 100만평에서 최대 1,000만평 규모로 연말까지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추진이 빠른 지역은 내년 말 착공하고 나머지 지역도 2007년에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속도 조절=행정도시 합헌 결정으로 정부의 수도권 대책도 조금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방의 반발을 감안해 수도권 규제를 조기에 풀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단계적인 해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규제를 받지 않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통해 개발계획에 속도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을 국제도시로 키우기 위해 용산ㆍ강남ㆍ여의도ㆍ상암에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고, 특히 상암은 기존의 디지털미디어시티(DMC) 관련 사업과 연계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분야를 육성할 방침이다. 공릉동 일대를 서울산업대학과 연계해 나노+정보기술 산업지구인 서울 테크노폴리스로 조성하고 강북에 전문임상시험센터 등이 들어서는 메디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다. 경기도는 3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반월ㆍ시화, 수원, 파주)와 4대 특성화 벨트(국제물류벨트:수원~인천, 해상물류벨트:경기남부, 남북교류벨트:경기북부, 전원휴양벨트:경기동부)를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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