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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1년은 현실(경제 활성화)과 이상(경제 민주화)의 충돌, 이 속에서 경제 주체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됐던 기간으로 압축할 수 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세계경제가 침체의 굴곡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와중에도 무역 1조달러 달성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회복의 기운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만 놓고 보면 턴어라운드했다는 낙관적 해석(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나온다. 하지만 내년 경제 환경이 미국의 출구 전략 등으로 올해보다 오히려 더 좋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권 1년 차의 혼선을 차단하고 대선 2주년을 고리로 보다 과감한 부양책 등 '제대로 된' 승부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지표 호전됐지만…미완의 1년=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각종 대외 악재 속에서도 고용과 물가를 안정시켜 나름대로 우리(정부)가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투자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이 (입법 표류 등) 국회 여건 등으로 가로막히고 일부 정책은 정부의 노력과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거시지표 등은 안정적으로 지켜냈으나 기업의 심리나 가계 체감 부문 등은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첫해를 되돌아보면 딱히 큰 실책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똑 부러진 성과도 떠오르진 않는다"며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이 우왕좌왕한 면도 있었고 경제민생 문제를 해결할 처방 자체가 미진한 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기초연금공약과 중산층 소득세 증세문제다. 여론에 부딪혀 당초 공약이나 정부 입법원안으로 발표했던 내용보다 축소돼 추진됐다. 전세대란 해법 역시 지난 4월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해왔지만 실효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제정책의 핵심이었던 규제도 정부는 줄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규제 건수는 현재 1만5,066개로 지난해 말(1만4,909개)보다 도리어 157개 늘었다.
◇경제 정책 방향 조정 시작= 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보다는 투자 활성화로, 즉시적인 경기 대응보다는 구조적 경제구조 개혁으로 정책의 초점을 이동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올해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데 공을 들였다면 내년에는 민간 부문을 통한 자발적 투자, 소비를 이끌어내는 데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제도적·행정적 문제들을 찾아내겠다"며 "특히 규제 완화를 위해 무조건 법을 고치기는 방법보다는 현행법의 틀 내에서 (행정적 운용의) 적극성을 통해 투자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규제 해소 법안이 국회의 벽에 막혀 장기간 표류하는 데 따른 복안이다. 즉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 규제 당국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등으로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관계자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의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시장 감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경제정책의 초점을 단기적인 경기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경제체질 혁파에 맞추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살려낸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살려나가려면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체질을 튼튼히 해야 한다"며 "노동문제나 저출산·고령화문제처럼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경제구조개혁의 과제로 선정해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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