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이달처리 불투명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4월 임시국회 통과마저 불투명할 정도다. 여야는 물론 당정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당정간의 합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개회일인 지난 6일 이전에 당정간에 확실한 합의안을 마련한 뒤 대야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이었지만 당정 합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복지부 당정협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제출한 ‘더 내고 덜 받는’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백년대계를 위해 정치적 부담과 결단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당이 4ㆍ30 재보선을 앞두고 ‘더 내는’부분에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앞으로 전개될 당정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영식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가 문제지 당정간의 합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대야 협상 과정서 당정간의 이견은 서로 탄력적으로 조정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ㆍ여당이 파산을 눈앞에 둔 시한폭탄과 같은 현 제도에 대해 근본적 개혁에 나서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정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대안으로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기초연금제 도입을 재확인 했다. 여대야소 정국이 깨진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접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개정안의 4월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연금대상자가 내야 할 보험료를 본인 평균소득의 9%에서 15%까지 올리고 받는 보험급여는 본인 평균 임금의 60%에서 단계적으로 50%로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으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3년째 법안이 표류 중이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유시민 의원 대표발의로 보험료의 현행 수준(9%)을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당정간에 이견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