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美정상회담/6자회담 어떻게 될까] 北 거부감… 조기개최 어려울듯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안전보장 방식과 관련, `다자간 틀 내 안전보장`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을 끌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말 열린 베이징 6자 회담 이후 차기 회담 개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 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는 미지수다.

◇미, 북한 안전보장안 공론화= 부시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다자틀내에서 북한의 안전 보장 의사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밝힌 다자간 안전보장 방식은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0일 “공개적이고 문서화된 방식이 될 것이며 다자가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물론 이번에 나온 다자간 대북안전보장 방식은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오래전부터 검토해온 것으로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라크전 이후 사실상 북한 문제에 손을 놓다시피 해온 미 정부가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다만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매우 유화적인 정책기조로 들리지만 북한의 핵심적 요구인 `북미간 불가침협정`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 즉 다자간 대북안전보장 방식을 제안하면서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폐기에 진전을 보인다는 것을 전제로`한다고 말한 것이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6자 회담 가시화되나=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은 아직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이같은 미국의 안전보장 방안에 대해 비난해온 점을 감안하면 일단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다자 차원이 아니라 북ㆍ미 양자간에,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법적효력을 갖는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정상회담 후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6자 회담의 전제는 6자 회담 틀 내에서 북 핵이 해소돼야 한다는 것 아니냐”며 “그런 틀 내에서 안전보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 보좌관은 `구체적인 방식`에 관한 질문이 거듭되자 “6자 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공동보장) 문안 작성에 대해선 5개국이 계속 협의하자는 얘기였다”고 말해 이 문제는 아직 진행형임을 강조했다. 대북 안전보장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행정부의 서면보장→의회 결의→6자 회담 참여국들의 다자보장` 방식이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다자간 안전보장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만약 다자틀 속에서의 안전보장이 `법적효력`은 없이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 회담 참여 5개국들이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해 문서로 `합의`하는 수준일 경우 2차 6자 회담 개최 조기 개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