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값 낮아 공기업부채 증가 '부채질'

■ 조세연 보고서수도료 獨·佛의 7분의1 전기료는 日의 33%선

우리나라의 공공시설재 가격이 원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너무 낮게 책정돼 공기업 부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진권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공기업 가격정책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대표적 공공재인 전기와 도로ㆍ상수도요금을 대상으로 ▲ 국제수지비교법 ▲ 소비자물가지수비교법 ▲ 자금수지비교법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공공재 가격을 100이라고 했을 때 상수도요금의 경우 독일(770, 99년)과 프랑스(720, 99년)는 7배나 높았고 영국(650, 99년)도 6배를 넘었다.

전기요금은 일본이 278(98년)로 우리나라의 3배 가까이 됐고 영국(131, 99년)과 미국(112, 98년)도 높은 수준이었다.

햄버거 한개 가격으로 주행가능한 도로의 길이는 지난 9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95㎞인 데 비해 일본은 17㎞, 스페인은 39㎞, 프랑스는 75㎞에 불과, 도로이용 요금도 상당히 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81년 수준을 100으로 놓고 전기요금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폭을 비교했을 때 전기요금지수는 지난해 105.3으로 고작 5.3포인트 상승한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47.5로 무려 147.5포인트나 높아져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폭이 소비자물가 상승폭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의 자금수지를 살펴보면 지난해 총지출액은 7조6,000억원이지만 총수입은 3조9,000억원에 불과, 이를 충당하기 위해 3조7,000억원을 차입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