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한은·금융권서 차입 추진

예금보험공사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로 급증한 보험금 지급액 때문에 동반 부실화하고 있다. 더욱이 은행과 보험 등 타 금융권 고객들을 위해 준비한 돈을 상호저축은행 고객들에게 지급, 유사시 은행ㆍ보험 등 타 금융권 고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예보위원회를 열어 부산 플러스상호저축은행 가지급금(보험금) 1,826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은행 등 다른 기금에서 차입하기로 의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보 내 은행과 생명보험회사 기금에서 빌려온 돈은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방치함에 따라 예보 부실화는 물론 은행ㆍ보험사 등 다른 금융권 고객들도 유사시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보는 그동안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보 내 은행과 손해보험사 기금에서 돈을 빌려 지난 6월 말 현재 저축은행 기금은 -5,613억원인 상태다. 문제는 플러스저축은행 외에 현재 영업 정지 중인 인베스트(2,400억원)와 한중(850억원), 아림저축은행(400억원) 등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할 돈이 5,476억원에 달한다는 데 있다. 반면 들어올 파산재단 배당금은 1,000억원에 불과해 하반기 중 은행 등 다른 계정에서 빌려 쓴 돈이 1조원(1조1,089억원)을 웃돌게 된다. 저축은행에서 매년 받는 보험금(800억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10년 뒤에나 차입금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다. 예보의 한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저축은행이 부실해져도 더 이상 은행 등 다른 기금에서 돈을 빌려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등 금융권 차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계정을 구분하도록 돼 있는데도 계정간 무분별한 차입이 이뤄지자 은행과 손보사들 또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예보 기금을 권역별로 분리한 것은 해당 금융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실한 저축은행 고객에게 다른 금융권에서 낸 보험료가 지급되는 일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