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조기 성과 거두자" 궤도 수정<br>李대통령 "산업 흐름·변화 속도 맞게 대응해야"<br>전문인력 양성 위한 5년제학·석사 과정도 추진
 | |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신성장사업 추진경과 동영상을 관람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왕태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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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째였던 지난 2009년 1월. 우리나라의 미래 먹을거리를 책임질 3대 분야 17개 전략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 정책이 야심차게 선보였다. 2년여가 흘러 정부가 중간점검에 나섰다. 이것저것 펼치기보다는 보다는 산업의 흐름에 발맞춰 앞으로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10개 프로젝트에 역량을 집중시켜 조기에 성과를 내놓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
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실ㆍ지식경제부ㆍ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의는 '선택과 집중'으로 압축됐다. 그동안 추진돼온 신성장동력 산업이 17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펼쳐져 왔으나 앞으로는 실제로 성과가 나올 만한 산업을 추려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17개 분야로 나뉘었던 신성장사업을 10개 프로젝트로 압축했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5년제 학ㆍ석사 과정 도입을 포함한 대학의 구조개편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신성장동력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과거와 같은 속도를 가지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며 "정부는 신성장동력에 대한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변화의 속도에 맞는 대응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10개 프로젝트는 크게 보면 기존의 17대 분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지경부가 예시로 든 4세대 이동통신(LTE), 정보기술(IT) 융합병원, 시스템반도체, 천연물신약, 전기차, 박막형태양전지, SW를 포함한 문화콘텐츠 등은 기존에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온 분야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을 비롯해 건물에너지효율화 시스템이나 물처리 고도화 시스템 등은 새롭게 등장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신성장동력 산업은 현 정부의 미래비전의 핵심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경우 디스플레이 활성화를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만큼 현 정부로서도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성장동력 산업의 추진 시기도 오는 2013년까지로 돼 있다. 현 정부의 임기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놓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신성장동력 산업이 진정한 파괴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품의 성공보다는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전기자동차와 2차전지ㆍLEDㆍ태양광 등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우리나라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 산업들이 기술과 부품, 소재와 완성품 간의 유기적인 순환 구조 속에서 진정한 '신성장 파워'를 갖추기 위해서는 금융과 인력 등 시스템의 개선 역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소장은 "신성장동력 산업은 개별 품목의 경쟁력 확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꾸려가는 게 중요하다"며 "관련 산업의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앞으로도 정부가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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