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서 잇단 "경제위기" 경고

[제2경제위기설 기로에선 한국경제]<上>연쇄 '경제쇼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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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제2의 경제위기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전세계적인 불황으로 수출은 6개월째 뒷걸음치고 있으며 산업생산마저 외환위기로 신음할 당시인 지난 98년 10월 이후 3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3분기 성장률이 1%대 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기회복 시점 자체를 점치기 어려운 본격적인 불황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또 나라경제에 핵폭풍이상의 폭발력을 가진 하니닉스 반도체ㆍ현대투신ㆍ대우자동차등 부실기업처리는 아직도 혼미한 상태다.

여기에 해외여건도 적신호 일색이다. 미국경제는 2분기 중에 마이너스 성장을 모면할 정도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다우지수 10,000선이 붕괴되고 나스닥도 1,800선이 무너지는 등 경제전반에 먹구름이 일고 있다.

지난달 IMF 구제금융을 조기상환해서 겨우 외환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오는가 싶더니 한국경제가 다시 침몰이냐, 회생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강연에서 "아시아(외환)쇼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쇼크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쇼크가 20년대 공황처럼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지금은 70년대 중반 1차 오일 쇼크 이후 처음 겪는 지구촌 성격의 불황"이라며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위기는 현실로 한발한발 다가서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 기업들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어 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항공안전 2등급 판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정부는 소신있게 일하기 보다는 눈치살피기에 급급한 기회주의적 행동만을 일삼고 있다.

또 내수부양을 위해 하루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치권은 추경안을 4개월째 잠재우는 등 당리당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2의 경제위기를 막고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계 경기회복기류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소신있는 위기대응책과 구조조정 추진력, 정치권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상반기 성장률이 타이완과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에 비해서는 양호한데다 하이닉스반도체 등 부실기업 처리문제만 잘 매듭이 풀리면 우리경제가 되살아날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리더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