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수급 차질 막으려면 <BR>값싼 비용이 다소비구조 부채질… 전력소비량 OECD국가중 최고 <BR>원전 논란으로 생산 확대 힘들어 <BR>수급구조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피크철 예비율 10%대 유지해야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한 지난 15일 최대전력은 6,728만kW(공급능력 6,959kW, 예비율 5.0%)를 기록, 정확히 1년 전 최대전력 6,264만kW(공급능력 7,062kW, 예비율 11.1%)보다 7.4% 늘었다. 이는 올여름 최대전력 수요를 경신한 지난 8월31일의 7,219만kW(예비율 7.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공급능력 조절에 실패하면서 사고가 일어나게 됐다. 이상고온과 추석연휴 이후 공장 재가동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발전소 정비로 인한 공급능력 감소가 겹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정전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전력사용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9년부터 연간 최대전력 사용이 여름에서 겨울로 바뀜에 따라 당장 올 겨울나기가 걱정이고 최대전력 수요 자체도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수급구조라면 여름과 겨울철에 발전소 2개 정도의 가동이 중단돼도 전력대란이 초래될 수 있다. 게다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원자력발전 건설 논의도 흐지부지돼 전력생산량 확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연도별 최대전력 사용량은 2005년 8월17일 5,463만kW에서 올해 1월 7,313만kW로 크게 늘어났다. 급증하는 전기수요를 공급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공급에 앞서 수요관리에도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여름ㆍ겨울마다 되풀이되는 전력난의 큰 원인으로 에너지 과소비가 만연된 것을 꼽는다.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너나없이 전기용품이 보급됐고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까닭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0.5614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OECD 평균은 58이고 일본(36), 독일(49), 영국(36) 등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1인당 전력소비량도 우리나라는 8,833kWh로 OECD 평균인 8,068kWh를 상회한다. 주요 선진국 중 OECD 평균을 넘는 국가는 미국(1만2,917kWh)밖에 없다.
특히 에너지 간 상대가격이 왜곡되면서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고착화돼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가 증가하게 됐다. 에너지 가격 추이와 소비량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대비 도시가스ㆍ등유가격은 45% 인상된 반면 전기요금은 13% 올랐다. 반면 소비에 있어 전기는 49% 증가하는 동안 도시가스는 28% 늘어났고 등유는 55%나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석탄이나 석유로 만들어진 전기를 다시 난방용에 사용하는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기난방의 경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금지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력요금이 비싸 전기난방은 극히 상류층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력난 해소를 위해 공급능력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신규발전소 건설,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등을 통해 공급능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 대지진 사고 이후 원전설비 확대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또 여름과 겨울 피크철에는 예비율을 평소보다 높게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희천 인하대 교수는 "이번 사고는 실무자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예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할 수 없고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름과 겨울 모두 현실적으로 수요예측을 해야 한다"며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10% 이상의 예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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