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프랑스ㆍ대만 등 일부 국가에 중견기업을 의미하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초기 대기업을 일컬을 뿐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독일ㆍ미국 등에 비해 산업의 허리가 빈약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중견기업연합회 등이 한국의 중견기업 비중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하지만 외국에 비교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 근거가 불분명한 게 사실이다.
실제로 KOTRA는 올 초 중견련 자료에 근거해 '주요 국가들의 중견기업 현황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12개 나라 중 한국의 중견기업 비중은 0.0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스웨덴과 독일 등은 중견기업 비중이 각각 13.2%, 11.8%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한 것.
하지만 KOTRA가 보고서에서 '중견기업 강국'으로 묘사한 독일의 중견기업 기준은 연매출액 100만유로(한화 약 14억원)~5,000만유로(한화 약 700억원)다. 이는 3년 연속 평균 매출 1,500억원 이상으로 잡고 있는 한국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일 뿐이다. 전체 기업의 13.2%가 중견기업이라고 적시한 스웨덴에 대해서도 KOTRA는 마음대로 중견기업 기준을 연매출 5,000만유로 미만으로 잡았다.
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보면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이 80억원을 초과한 기업은 3년간 유예를 거쳐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된다. 또 질적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등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일부 중견기업단체들이 자의적 기준을 악용하며 보호 여론을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한 경제 관련 단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연매출 1,000억~1,500억원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보통 10~15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을 받고도 다시 특혜를 받겠다는 것은 부모에게 얹혀 사는 캥거루 기업으로 남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했다면 더 작은 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바통을 넘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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