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업무 성과감시로

앞으로 감사원 감사가 종전의 공무원 비리 적발과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국정운영 시스템과 정부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진단ㆍ평가 및 이를 통한 개선방안 제시 위주의 `성과감사`로 바뀐다.

또 외부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 국민과 함께 하는 개방형 감사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민간통제가 강화된다.

이종남 감사원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원 혁신방안`을 대통령 국정과제위원회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함께 마련, 발표했다. 성과감사와 관련, 감사원은 주기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이 잘못 운영되거나 부실 징후가 있는 기관이나 사업등에 대해 엄중 문책키로 했다.

그러나 성과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감사를 생략하거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권한을 대폭 위임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e-감사 체제를 구축, 현장감사를 대폭 대체하고, 개방형 충원과 직원의 전문교육 확대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올해 감사원 혁신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실천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혁신위와 함께 국가감사활동조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국가평가인프라 구축의 중추로서 역할하기 위해 정부의 자체평가제도에 대한 정례 점검과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상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