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정부 독자추진/노개위 최종합의 못할땐/고위관계자

◎각계참여 규제완화평가위 구성정부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가 내달 9일까지 정리해고제 도입,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독자적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하오 기자간담회에서 『노사관계위원회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도 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방침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실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고용조정제 도입과 관련, 『노개위에서 정리해고제 도입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고용조정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기업을 인수하려는 업체에 대해 그 정도의 재량권도 주지 않으면 누가 인수하려 하겠느냐』며 『일부의 희생으로 기업을 살리는 것이 나라경제에 더 보탬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위원장으로 민간경제연구소장, 업계대표, 대학교수, 언론계 대표 등으로 규제완화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결과를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인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넘겨 실질적으로 규제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추, 무 등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물가가 내달에는 0.2%포인트가량 하락 요인이 있어 내달중 4.4%선에서 안정되고 돌발변수가 없는 한 연간 억제목표인 4.5%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개선을 위해 고임금문제만 너무 강조해서는 안되며 기업들도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영효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