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중재안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22일(미국 현지시간)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유엔에 등록,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주ㆍ중국 등 26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제1원탁회의의 공동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NAMA)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NAMA 등록부(Registry)'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개도국의 감축행동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두지 말자는 개도국의 입장과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선진국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한 중재적 성격이 강한 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은 아니지만 2020년까지 중기목표를 올해 안에 설정하고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녹색기술에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트(Post)-2012 기후체제는 개도국들이 스스로 실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최로 열린 기후변화 주요국 업무 만찬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저탄소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면 이 같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선진국들이 먼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보유기술을 후진국ㆍ개도국에 공여할 의무가 있고 개도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감당할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개도국ㆍ신흥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흥국ㆍ개도국들도 기후변화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의 역할을 언급하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non-Annex 1' 국가에 속하지만 신흥국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해 반 사무총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 국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해 지난 100년간 이렇게 큰 이슈들이 한꺼번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면서 "반 총장을 중심으로 유엔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위기로 어려운 때인데도 기후변화 이슈가 뒤로 밀리지 않고 세계 각국이 공조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반 총장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