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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이 올해보다 20만원가량 늘어난 383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근로자 1인당 세부담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서고 참여정부 이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종합소득세의 네 배가 넘는 80%에 달하게 됐다.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6.4% 늘어난 238조5,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07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48조1,211억원으로 올해 예산상 국세수입 전망치(138조272억원)보다 7.3% 늘어났다. 그러나 국세에 지방세 수입까지 합친 조세부담률은 올해 20.7%에서 내년에 20.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33조126억원으로 10.1%, 부가가치세는 41조3,254억원으로 8.4%, 법인세는 30조7,957억원으로 5.9%, 교통세는 11조4,240억원으로 3.2% 늘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과표적용률 인상 등으로 65.4% 증가한 1조9,09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13조7,764억원으로 올해보다 13.0% 늘어나고 종합소득세는 5조3,252억원으로 11.9%, 양도소득세는 7조4,110억원으로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중 면세자를 제외하고 실제 세금을 내는 근로자의 1인당 세부담액은 올해보다 18만원 늘어난 206만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지난 2002년 7조6,189억원 수준이던 근로소득세는 이후 5년간 총 80.8%나 증가했다. 근소세 증가율은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21.8%)의 네 배, 전체 국세 증가속도(42.5%)의 두 배에 달한다. 한 사람이 내는 근로세도 참여정부 들어 69만5,000원(50.9%)이 늘었다. 예산상 국세를 내년 추계 인구로 단순히 나눌 경우 산출되는 국민 1인당 국세부담액은 304만원으로 올해의 285만원보다 19만원 늘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등까지 포함해 1인당 세부담액을 산출하면 개인의 실제 세부담이 과대 평가된다”며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조세수입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므로 1인당 세부담액은 매년 최대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을 확정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164조7,000억원, 기금 73조8,000억원 등 총 238조5,000억원에 달한다. 또 일반회계에서 국세수입은 142조4,810억원, 세외수입이 6조8,000억원인 데 비해 지출은 158조원에 이르러 부족분 8조7,000억원을 국채 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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