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사태 63일만에 타결] 올 春鬪강도 누그러질듯

노조원 분신사망을 계기로 악화일로로 치닫던 두산중공업 사태가 발생 63일만에 타결됨에 따라 당초 격심할 것으로 예상되던 올 노동계 춘투의 강도는 상당히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요구사항 상당부분 관철=이번 두산중공업 사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리 전 양상으로 전개된 데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시각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의 큰 관심을 끌어왔다.

이번 사태를 통해 노조측은 당초 내세웠던 요구조건 가운데 상당부분을 관철했다.

노조측은 조합원 개인의 가압류ㆍ손배소 문제를 해결했고 핵심 쟁점이었던 해고자 부문에 있어서도 5명을 우선 복직 시키기로 한데다 지난해 파업기간 무단결근처리로 인한 임금 삭감분 50%도 지급 받기로 했다.

두산중 사태는 노조원들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진 가운데 상급단체 주도로 진행돼 노조측이 열세였지만 새 정부 출범이후 SK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으로 재계의 입지가 위축되면서 결국 유리한 결과를 끌어냈다.

◇올 춘투 누그러질 듯=두산중 사태가 이처럼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해결됨으로써 정부가 `노동자 편에 기울어 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일선 사업장 노사 협상에서 사용자 보다는 노조측의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춘투를 주도해온 민주노총도 올해 노동계 현안에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제도개선 등에 대한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고 적극적인 노-정 협상이 기대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일단 상반기에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주5일 근무제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이달말께 시작되는 재협상에 적극 참여해 최대한 실리를 챙기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특히 DJ정부 5년간 지나칠 정도로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돼 장외 투쟁에 주력함으로써 노동계 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 등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라 수감중인 단병호 위원장이 다음달초 나오는 대로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 나가는 전략으로 투쟁방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5년간 장외에 머물러있던 민주노총이 새 정부를 상대로 협상과 대화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결국 두산 사태가 노조측에 유리한 국면으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나 전국적인 규모의 총파업 등은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오는 20일로 계획했던 총파업을 취소하고 당분간은 사업장별로 임단협을 전개하고 손배소ㆍ가압류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과 주5일제 쟁취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개별사업장의 노사관계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선례를 남긴데다 이로 인해 일부 강경한 노조들이 향후 벼랑끝 전술을 시도할 가능성을 열어둔 점 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오철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