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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업무영역 중 민간영역과 충돌하는 이른바 '시장마찰' 관련 영역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창업 초기 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정책보증기관이, 중견기업은 산업은행이 지원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정책금융기관의 향후 역할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공개된 내용은 금융연구원이 정부의 금융용역 과제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통합산업은행이 민간 부문과 시장마찰을 빚는 영역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영업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회사채 발행 주관, 인수합병(M&A) 자문, 사모투자펀드(PEF) 업무는 민간과의 시장마찰 가능성이 있어 이들 부문의 역할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구 연구위원은 경제위기 등으로 민간에서 투자은행(IB)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은행이 해당 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산업은행 조직 중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 발행시장실·M&A실·사모펀드실 등의 업무 및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연구위원은 "산업은행이 중견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단, 중견기업 지원도 민간과의 마찰을 고려해 투·융자복합 금융, 지식재산권(IP) 금융 등 민간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분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또한 시장마찰을 최대한 피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산업은행은 창업 초기 기업지원 시 성장사다리펀드·IP펀드 등 벤처캐피털(VC)과 연계한 간접투자로 다른 기관과의 역할 중복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역할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창업한 지 오래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창업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연구위원은 "신·기보가 개별 기업에 대해 직접 보증지원을 하는 대신 은행에 보증지원 요건과 대출 총량만을 할당하는 포트폴리오 보증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창업기업에 한 해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고 보증비율과 보증기관을 장기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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