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중소기업 등 민간회사 1,150곳이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올해 정책역량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된다. 정부는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4대 분야 구조개혁을 마쳐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본·스페인과 같이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단 4대 개혁 분야 중 노동분야에선 노동개혁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규칙·공정인사 지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분야에서는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했다. 또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올해 1·4분기 안에 공공기관에 중기성과급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분야에서는 다음 달부터 계좌이동서비스를 본격화하고 3월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에서는 직무, 능력,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분야의 경우 대학구조개혁법의 조기 입법과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14개 시도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은 5월까지 재정·세제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 동·북부 등 중첩규제로 개발이 저조한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투자 여건 개선 방안도 5월에 발표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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