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 옴부즈만들에게 “의사라는 인식을 갖고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을 진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 청사에서 연 옴부즈만 첫 회의에서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와 소비자보호제도를 개선하는 취지의 2단계 금융개혁에 옴부즈만이 키 플레이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지난 1월 그림자규제를 전수조사해 366건의 규제에 대한 효력이나 제재 여부 등을 명확히 했지만 그림자규제는 속성 상 덩쿨과 같아서 주기적으로 찾아내 솎아내지 않는다면 이내 무성해 진다”면서 “옴부즈만 여러분들이 임기인 2년 동안 숨은 규제들을 솎아낸다면 대부분의 규제들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금융행정규제 정비 못지않게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주셔야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금융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먼저 진정성을 갖고 옴부즈만의 임무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제3자에게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와 소비자민원을 보여주는 것은 당국이나 금융회사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임에 틀림 없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스스로 떳떳해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물론 모든 금융회사들은 자료 제출 등 옴부즈만의 활동에 진심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첫 회의에 앞서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7명의 민간 전문가가 금융위 옴부즈만 위촉장을 받고 활동에 돌입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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