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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설현장 임시 구조물 기자재 54% 불량"

건설자재 품질 관리실태 발표

"퇴직관료 민간기관 재취업 탓"

퇴직 관료가 해당 부처 관련 민간기관에 재취업해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관피아 문제’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2015년 1∼8월 5건의 임시구조물 붕괴사고로 3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임시구조물 관련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0∼11월 진행한 ‘건설자재 품질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9개 기관이 발주한 18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 기자재 6종, 116개 표본을 조사한 결과 54.3%에 달하는 63개 표본이 불량으로 확인됐다. 가설 기자재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통로 확보 등을 위해 임시로 만들었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철거하는 임시구조물에 사용된다. 강철로 만든 관(강관)을 연결하는 강관조인트는 표본 19개 모두 정상인증품 두께의 60%에 불과한 불량품으로 판명됐다. 거푸집을 지탱하는 파이프서포트 역시 14개 표본 전체가 적정 성능기준에 못 미쳐 건물의 천정·지붕 등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량품이 사용된 것은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부실 감독,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한국가설협회의 ‘엉터리 인증’ 때문이었다.



감사원은 고용부에 한국가설협회에 대한 위탁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재사용등록제 폐지, 담당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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