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지섭 KDI 거시경제부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반면 가계소득이 5% 정도 감소하고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평균 원리금 상환액이 2015년 기준 1,140만원에서 14% 증가한 1,400만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가계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규모를 보여주는 채무상환비율(DSR)이 21.2%에서 25.5%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의 4분의 1이상을 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김 연구위원은 “2015~2016년중 증가한 가계부채분(125조원), 집단대출,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과소 예측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소득이 줄고 금리가 오르면 피해가 더 클 것이란 이야기다.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 한계가구의 비중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현재 주택가격 대비 빚의 양이 60%를 넘는 한계가구 비중은 전체의 6.5%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가격이 5% 하락하면 10.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이 5% 내리면 전체 10가구 중 1가구는 LTV 상 한계가구로 분류될 것이란 이야기다.
보고서는 “2014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이후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금리 상승 등의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 부담이 단기간 내에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들어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소득 증가세가 둔화하면 가계의 재무건전성도 단기간에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계의 DRS및 LTV 비율이 단기간에 상승하면서 가계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며 “특히 규제완화 이후 LTV 비율이 크게 오른 가구일수록 사업자금 마련, 부채상환, 생활비 마련을 위핸 대출 비중이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가운데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한계가구의 재무구조를 선제적으로 건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DTI 및 LTV 비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고위험 대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가구의 체계적인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가운데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 가구는 소득충격 뿐만 아니라 금리충격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 가구를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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