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구조개혁·4차산업혁명 대응 지속해야"

정치 불확실성 커지지만

경제정책 제 갈 길 가야

새 구조조정 제도 만들고

서비스업 규제 개선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 대응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는 경제”라며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둔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메가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 사건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경제정책은 나름대로 제 갈 길을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는 등 우리의 대응이 시급한 ‘골든타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산업 구조조정과 규제 완화, 경쟁 촉진 등 우리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취약업종 내 한계기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구조조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회생절차)의 장점을 합친 이른바 ‘법원 앞 채권단 중심 회생절차 제도’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과 채권단의 줄다리기로 오랜 시간이 걸리며 결국 많은 비용을 낳고 있으므로 두 제도를 하나로 합치자는 생각이다. 채권단이 법원에 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해 채무 및 계약관계를 조정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제도다.



조선업은 설비 감축과 연구개발(R&D) 등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운업은 단기적으로 해운동맹 가입과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금지하고 허용하는 것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전면 허용하고 금지되는 것만 언급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KDI는 강조했다. 특히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신사업 창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