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아진 보금자리론...6억 이하 주택만 주고, 연소득 7,000만원 초과자도 제한 ”

경제현안점검회의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에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소득 제한 요건을 신설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9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에 따르면 공급량은 올해보다 3조원 늘린 44조원으로 확대된다. 디딤돌 대출의 주택가격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된다. 또 적격대출의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50% 에서 매년 15%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이어 “최근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전반적인 평가결과와 상시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며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 주채권은행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르면 채권단은 신규여신 중단, 만기 여신회수, 여신한도 및 금리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정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