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9일 열린 ‘일자리 희망포럼’에서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규제영향평가처럼 정부가 어떤 정책이나 조치를 취했을 때 일자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해 긍정적이면 실시하고 반대의 경우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적극 지원한 제조업이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랐지만 서비스업이 그렇지 못한 것은 접근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정부가 지원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와 노동계·재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경제계가 요구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차별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동일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3배 이상 벌어진 구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주장한다면 결국 사회적 갈등과 대립으로 변질될 뿐”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행경·김현상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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