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8일 2,000선을 돌파한 후 증시는 화려하게 부활했지만 차익은 대부분 달러로 바뀌어졌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매몰차게 한국을 떠났던 외국인은 이듬해 돌아올 때 삼성전자 등 대형주의 비중을 높였다. 삼성전자는 20년 동안 외국인에게 330조원의 시세차익을 안겨줬다. 삼성전자가 1997년 이후 지난해까지 벌어들인 영업이익 264조원보다 많다. 외국인은 환란 20년 동안 증시를 통해 산업과 금융자본을 파고들었다. 1998년 25.45%에 불과했던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현재 68.51%까지 높아졌고 포스코는 30%에서 55.28%로 증가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발목을 잡았던 헤지펀드 엘리엇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외국인이 자본시장을 주무르는 동안 증권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공매도에 치이고 미공개정보·유사수신 등으로 1,0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은 증시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한 첫발인 초대형 IB 정책은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초대형 IB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는 업권 간 형평성 문제와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끝난 논쟁이 수면 위로 다시 올랐다. /김현수 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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